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말, 말, 말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말, 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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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혹과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성, 철학 등에 대해 추궁했다.

민주당은 강남소재의 아파트 2채 등 30억 원에 달하는 재산형성 과정에서 투기, 탈세 의혹을 추궁하며 “탈세를 잡아야 하는 국세청장이 탈세의 주범이라면 자격 미달”이라고 말했다.

김종률(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매매가액을 허위로 축소 신고하는 ‘다운(Down)계약서’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질타했다.

백재현(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용인 수지의 땅에 대해 “단기간에 3억 4천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소유주 10명 중 실거주자는 1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명백한 부동산 투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여부를 정말 몰랐다”며 “직원들로부터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답변했다.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같은 백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법과 관행 중에 무엇이 우선하느냐, 국민들이 후보자가 법을 확실히 집행할지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매섭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 형벌 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몰랐다며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국세청장으로서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밀어붙였다.

또 “몰랐다는 이유로 국민이 세금을 안 내도 되냐, 취임한다면 다운계약서 작성한 사람들에게 징세를 할 것이냐”는 당혹스러운 질문에 백 후보자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김광림(한나라당) 의원의 코드인사 지적에 대해 백 후보자는 “중요한 것은 기관장으로서 제 원칙과 소신”이라며 “정치적 중립성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백 후보자는 “감사원 등 외부 감독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이라며 “외부 감독위원회 대신 국세행정위원회를 내부에 설치해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해 취임하게 된 이후의 향보에 대해 설명했다.

또 “감사와 감찰 기능이 국민의 시각에서 수행되도록 하겠다”면서 “세무조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운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의원들 질문에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원칙과 소신을 지켜갈 것이라는 백 후보자의 대답에 국민들의 신뢰가 얼마나 실릴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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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읏 2010-04-28 12: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