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철 전 청와대 수석 징역 2년 6개월 구형
이강철 전 청와대 수석 징역 2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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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출마 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억 940만 원이 구형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는 여러 증인들과 정황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다”며 “선거 후보자가 거액의 선거자금을 보고 받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의 행위는 참여정부의 최고 실세임을 빙자해 법을 경시한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추가 수수자금 부분도 일부 드러나는 등 죄질이 중하고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 같은 구형에 변호인은 “먼저 검찰이 2004년 피고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1억 원 부분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이 없고 본안에 들어가서 검찰에서 증거제출한 모든 진술은 진술거부권이 고지돼 있지 않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이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해 알선수재 혐의가 포착된 J씨에 대해서는 기소는 커녕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검사와의 사전적 합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결국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J씨의 진술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J씨의 범죄 사실은 덮어버리고 피고인에 대한 표적수사에 초점을 맞췄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수석은 최후변론을 통해 “2007년 대선 후 현 정부의 표적수사가 너무 심해 측근으로부터 외국에 나가 있다가 들어오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며 “제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환갑이 넘는 이 나이에 전셋집에 살지언정 불의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회의에서조차 문제 인물로 관리하자고 했던 J씨에게 돈을 받을 리가 없다”며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이 전 수석은 2004년 총선과 2005년 보궐선거에서 후보자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다가 사업가 J씨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을, 조영주 전 KTF 사장으로부터는 5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이 전 수석에 대한 선거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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