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정부가 도심 전봇대 위에 난립한 ‘공중선’ 정리를 본격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개최한 ‘제1차 공중선 정비정책협의회’에서 내년부터 20개 대도시의 공중선을 본격 정비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부산 등 거주 인구 50만 명 이상인 곳으로 기간은 2013~2017년까지다. 방통위는 이날 또 이에 필요한 현장 ‘실태조사 계획’ 의결 및 정비방법과 절차를 정한 ‘정비 가이드라인’을 보고받았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23일 정부가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을 발표한 후 본격 정비 작업을 위해 방통위, 지경부, 서울시, 통신사, 케이블TV업체, 국토부 등이 참여했다.
정비를 위해 종합계획을 추진할 ‘지역별 공중선정비 추진협의회’ 의장은 그동안 공중선에 대한 민원을 직접 처리하던 도로관리청(지방자치단체, 국토해양부)이 맡기로 했다. 공중선 정비는 관련 사업자와 정부기관(방통위, 지식경제부) 참석 하에 소관 지역의 공중선 실태를 조사해 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20개 도시의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중선 추진협의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년 1~2월 공중선 정비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지역별 공중선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3월 초에는 제2차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를 열어 ‘2013년도 공중선 정비 계획’을 확정 짓고 3월부터는 바로 정비를 시작한다.
공중선 정비 대상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여러 방향으로 설치된 인입선(이용자 댁내로 인입하기 위한 케이블) ▲필요 이상 긴 여유장 및 과다하게 설치된 통신설비 ▲뭉쳐있거나 늘어진 통신선 ▲지중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중선 등 총 10가지 경우다.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은 “세계적인 수준의 IT 네트워크 경쟁력은 체계적인 공중선 관리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공중선은 깨끗하고 안전한 기반시설이라고 시민이 인식할 수 있게 정비‧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 한국전력도 “지난 10년간 서비스 속도와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공중선 정비’에 5년간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이번 공중선 정비는 지난 6월부터 공중선 점용료 부과를 놓고 정부 부처 간 갈등이 격화되자 지난달 정부가 점용료 부과를 2년간 유예, 민간의 자율 정비를 보장하기로 하면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