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세우는 로켓 발사의 명분은 실용위성 발사다. 지구관측용 극궤도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발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나라는 아무도 없다. 이번 로켓 발사에 사용되는 발사체는 ‘은하3호’다. 지난 4월 로켓 발사 당시에도 사용됐던 기종이다. 국제사회는 이를 위성 발사로 위장한 미사일 발사로 보고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게 유엔의 입장이다.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3일 “북한 정부에 로켓 발사 계획을 재고할 것을 긴급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 4월에도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결의안 위배에 해당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근거로 북한에 로켓 발사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필리핀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로켓 발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목소리와 우리나라의 경고를 무시한 행위가 결국 북한의 고립으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다. 각 나라의 대북제재 조치가 더욱 강화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도 된서리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따라 북한 주민의 민생고가 가중된다면 북한 내부 혼란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주민 결속은 수억 달러나 드는 로켓 발사 같은 무력시위나 과시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주민의 생활고를 해결해주려는 진정한 노력으로부터 출발한다. 북한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 로켓 발사 강행은 또 다른 악재를 부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