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2000여 명에 이어 경기도… 세종시 2000여 명 서명 참여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권성, 인추협)가 ‘왕따 없는 학교 만들기 전국 생명의 끈 잇기’ 행사와 기자회견을 했다.
인추협은 지난 10월 서울 광화문광장, 수원 장안구청에 이어 29일 오전 세종시 조치원역 앞 광장에서 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고진광 인추협 대표는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전 국민적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이번 전국 투어 서명운동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지역 학부모와 학생, 고진광 인추협 대표, 고준일 세종시의원, 고진천 사랑의일기연수원장을 비롯해 인추협 주요 인사들이 함께 한 이날 행사에는 왕따 방지 생명의 끈 잇기 행사, 왕따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이 진행됐다.
기자회견에서는 왕따 문제를 방치한 교사 처벌 문제, 학부모의 왕따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방문 유급휴가, 왕따 문제 해결 위한 교육기관 및 시설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왕따 없는 학교 만들기’ 전국 생명의 끈 잇기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 최현숙(45, 조치원읍) 씨는 고3 아들이 중2때 겪은 이야기를 하며 눈시울이 불거졌다. 최 씨는 “아들 학급의 반장에게 도움을 청해 당시 왕따 당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게 됐다”면서 “지금도 상처는 남아있지만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초등 1년 학생을 둔 어머니, 남인화(47, 조치원읍) 씨도 “왕따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아프고 저린다”면서 “이 행사와 서명운동이 전국으로 펼쳐져서 왕따 없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서명운동은 30일엔 천안, 다음 달 1일엔 충북 청주 지역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10월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20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진행된 ‘왕따 없는 학교만들기 범국민 물결운동’의 연장선상으로 서울에서 시작해 경기도(11월 13일), 충북, 세종시 등 (전국 16개 시도 주요 도시) 2013년 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왕따 없는 학교 만들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에 부쳐
“대한민국의 대통령후보들도 외면하는 학교폭력
구체적인 입법과 제도개선 없이 극복할 수 없다”
2012년 새해 벽두, 대한민국을 온통 뒤집어놓았던 학교폭력문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방안과 경찰청장의 ‘임기 내 반드시 해결’이라는 각오로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청소년 폭력예방 신고전화 설치와 더불어 제복 입은 경찰관이 직접 들고 있는 “빵셔틀 그만!” 하는 광고판은 믿음과 신뢰의 사회를 곧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하겠다던 경찰청장은 다른 사건으로 인해 불명예 퇴진하였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전국의 교육감들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폭력 근절에 뾰족한 수를 내놓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사이 학교폭력사건과 학생의 자살로 인해 교사가 고발되기도 하고, 학부모가 벌금을 내기도 하며, 학생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처방이 적용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검증되기에는 더 많은 시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은 이틀에 한명 꼴로 구속되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올해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학교폭력으로 입건되거나 구속된 학생 수만 해도 6만 5000여명에 달하며,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학교폭력 일제조사에서 35만 명의 학생 학교폭력에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수치만 갖고도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곧 제18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다가옵니다. 7명에 이르는 대통령후보들이 각자의 공약을 내걸고 모두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집권여당의 박근혜 후보도, 야당의 문재인 후보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약이 빈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때입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용과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에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에서는 ‘왕따 행위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 운동을 지난 1월부터 시작해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기념으로 세종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국 생명의 끈 잇기’행사와 ‘특별법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받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법적용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추협에서는 특별법을 통해
첫째, 일명 맹모휴가의 설치입니다.
취학자녀를 둔 취업여성에게 주중 1일의 유급 의무휴가를 주고, 학부모에게 적절한 형태로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책임져야할 사람은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왕따 등 폭력방지를 위해서는 교사에게 상당부분 면책특권을 주되, 직무를 소홀히하여 학교폭력을 제때 방지하지 못하거나 은폐한 교장과 교사는 자격박탈을 포함한 징계와 민형사상의 책임 추궁, 그리고 실효적인 과대료를 부과해야합니다.
또한 관련자를 위한 교정기관을 양성해 재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그 재원은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부담시키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법원에 일명 학사부 설치를 제안합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사법부가 그 사안을 특별함을 인정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관련자를 소환하여 책임과 교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특별재판부를 기존의 가정법원에 있는 소년부와 별개로 일명 ‘학사부’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미래, 청소년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이제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문제는 저절로, 시간이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과 법이 뒷받침되어 단 한명의 학생도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2012년 11월 29일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www.huremo.org T.02-744-9215 F.02-744-9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