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호국문화문학협회 사무총장
그래서 대선후보들의 수많은 공약 중에서도 국가안보에 대한 공약이 가장 중요한 비중으로 거론되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Facts)이다.
우선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안보에 관한 정책기조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할 것이다. 그는 한미동맹에 근거한 북한도발의 억제력을 바탕으로 남북한 신뢰조성을 전제하면서 점진적으로 군사적 갈등요소를 해결하는 절차적 해결방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남북 간에 신뢰가 진전된다면 다양한 경제협력은 물론 북한 내 인프라 사업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후속대안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제해결사항으로는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변화가 국제사회의 검증으로 확인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핵문제는 박 후보의 양보할 수 없는 배수지진(背水之陣)이면서 남북관계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순항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라는 것이 상대방이 있는 워 게임(war game)이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 협의과정에서 제3의 대안이 나오는 진전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의 커다란 과오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선 교류협력, 후 긴장완화’ 방식의 햇빛정책이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술에 이용당한 국면에서 국민적 반대와 국제적인 오해를 받았던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훈은 박근혜 후보에게서 ‘점진적 접근방식’이라는 실용주의적이고, 균형적인 교류협력이라는 정책이 구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문재인 통합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안보공약은 ‘남북경제연합’과 ‘한반도 평화구상’으로 발표가 되었다. 그는 ‘한반도 평화구상’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는데 2013년 여름까지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구상’ 초안을 조율한 뒤에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과 협의하고, 2014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 정상회담을 통하여 이행기구를 설치하여 추진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북한 핵보유의 불인정’ ‘6자 회담 참가국의 9․19 공동선언’과 ‘남북한 평화협정, 북미대화, 북일대화’를 북핵해결의 3원칙으로 내놓았다. 큰 틀에서는 다각적인 접근법이지만 남북 당사자 간의 문제해결 의지보다 외연에서 접근하는 대북 압박용 접근방식이 부담스럽게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
일단 그의 ‘남북경제연합’의 구상은 남북 간 정치연합에 앞서 경제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방식이다. 이것은 과거 좌파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발전시킨다는 정책으로서 북한의 악용으로 실패한 정책의 재시도라는 면에서 위험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남북 간의 긴장으로 지내온 지난 이명박 정부의 대결적인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방향선회하고, 남북이 선언한 ‘6.15선언’과 ‘10.4선언’을 복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실체는 북한노동당규약과 북한헌법에 명시된 근본적인 ‘대남적화전략’이 변화하지 않는 한 대화상대로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두 번의 남북 간 선언과 6자회담 당사국간의 9․19공동선언을 무효화하는 북한과 또 다시 경제적 접근을 통한 정치적 성과를 유도해낸다는 새로운 햇빛정책이 과연 효과적일지는 우려의 개연성이 있다.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북핵포기와 북한개방인데 과연 한국정부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만큼 북한체제의 안전을 주도적으로 보장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과 북한이 선결조건으로 ‘선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한다면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과거이래로 학습된 남북회담의 갈등과 정치적 구두선(口頭禪)이 재연될 수 있다.
후보 간 안보공약에는 차이가 있으면서도 차이가 없는 점이 있는 점이 특징이나 북한이라는 상대방이 있는 관계상 그 어떤 것도 의도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국가안보는 공약상의 정책의 미사여구(美辭麗句)가 아니라 이 시간 현장적인 군사력의 육성관리가 더 중요한 것이다. 아쉽게도 국방력 증강에 관한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국가안보를 제시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기도 하려니와 과연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국가안보관’을 전제한 것이라면 매우 위험스러운 사고체계라고 우려한다. 지금 이 시간 한반도는 남한병력 65만 대 북한병력 119만 명이 중무장으로 대치한 일축즉발의 전쟁터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는 점과 북한이 핵무장을 한다면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은 깨지고 한국의 안전보장은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처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포함한 국가안보에 대한 국가지도자로서의 명쾌한 정책대안 제시를 기대하면서 ‘국가안보의 가장 무서운 적은 무능한 정치지도자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