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강화대책’ 발표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지난 6월 대전의 한 여행사에 사용하지도 않는 수천만 원 전화요금 고지서가 날아와 회사가 발칵 뒤집혔다. 원인을 알아보니 회사에서 사용하던 인터넷전화가 화근이었다. 인터넷전화가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 누군가 회사의 인터넷전화를 해킹해 미국과 영국에 국제전화를 걸었던 것.

국내 인터넷전화 시장의 빠른 성장에도 이 같은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전화(VoIP) 정보보호 강화에 나섰다.

방통위는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인터넷전화 해킹사고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은 인터넷전화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방통위는 우선 통신사업자별 국제전화 불법호 모니터링을 실시, 인식했을 경우 방통위에 신고해 고객동의가 없어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불법호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 및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통신사업자‧장비제조사와 역할분담을 통해 인터넷전화 서비스‧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점검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소 보안기능을 갖춘 교환시스템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민간 인증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한 KT‧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 외에 중소규모의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법제도를 개정한다. 더불어 해당 사업자들에 기술지원을 확대해 통신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2014년까지는 해킹에 의한 도청을 근본 차단할 수 있는 보안통신서비스를 민간 부문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연동 규격을 표준화해 민‧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가 인터넷전화 이용자 2000만 시대 도약을 위한 안정적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현재 국내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1139만 명으로 2007년(61만 명)에 비해 약 18배 이상 증가했다. 시장규모도 매년 31%씩 성장해, 2007년 2552억 원에서 올해 8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인터넷전화 사업자는 총 179개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온세텔레콤, CJ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SK텔링크, 드림라인, 삼성SDS 등 9개 기간 사업자와 170개 별정 사업자로 구성돼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강화대책’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추정치). (자료제공: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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