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적 기조 유지 속 세부현안 갈등 가능성 상존

(워싱턴=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으로 한미 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특히 다음달 한국의 대선이 치러지면 한미 양국은 권력교체에 따라 자연스럽게 새 출발을 다짐하게 된다.

일단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년간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고 동맹현안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온 점을 감안하면 큰 맥락에서 한미 관계는 현재의 우호적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새로운 외교 전략(Pivot to Asia)을 선언한 상태다.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의 G2(주요2개국)로 부상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과제로 상정한 이 전략을 구현하려면 필연적으로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미국이다.

이에 따라 가치동맹으로까지 격상된 한미 관계는 내년 이후에도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ㆍ심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미 관계의 미래가 장밋빛만은 아니다. 특히 한국의 대선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유력 대선후보들은 현 정부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을 상대하는 양국의 체감지수가 다른 만큼 대북 정책을 놓고 오바마 2기 행정부와 한국의 새 정부 사이에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야권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북 정책의 급격한 전환 과정에서 미국과 파열음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선거의 부담을 덜어낸 만큼 국제사회에서 이란과 함께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한 북핵 문제를 보다 과감하게 접근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또 한미 양국간에는 현재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당장 중요한 문제가 방위비 분담 협상과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다. 두 사안은 한미 양국의 실무협의가 진척을 보지 못할 만큼 이견이 큰 상태다.

심각한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국방비를 대폭 감축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국제적 핵 비확산에 주력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농축ㆍ재처리 요구를 선뜻 수용하기 어렵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이 매우 민감해하는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동참해주길 원하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자칫 핵심 현안을 둘러싸고 양국간 갈등이 노정될 경우 '어느 때보다 좋다'는 한미 관계가 오바마 2기 들어 깨질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워싱턴의 한 고위소식통은 "한미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내년 초까지 솔직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중국 문제와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조율이 절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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