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일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북한이 본격적인 선거개입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일 서기국 보도를 통해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남조선사회와 북남관계는 이명박 정권 때와 똑같이 될 뿐 아니라 유신독재의 부활로 더 험악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평통은 “새누리당이야말로 민족의 재앙거리이고 온갖 불행의 화근”이라며 “남조선 각계층은 새누리당 패거리들의 재집권기도를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평통은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과 허평환 국민행복당 대표의 새누리당 입당 등을 거론하며 “최근 새누리당이 보수 본색을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보수세력의 결속을 강화한다”고 비난했다.

사실 북한의 이 같은 선거 개입은 새로운 것도 아니다. 북한은 국회의원 총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 한국의 권력재편기가 도래할 때마다 매번 선거개입 공작을 벌여왔다.

북한은 이번 대통령 선거라는 시기를 ‘합법적인 투쟁공간’으로 활용해 ‘남한 사회주의혁명역량’을 강화시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새누리당에 ‘유신독재’ 부활의 이미지를 덧씌우면서 ‘민주 대 독재’라는 프레임을 가동하고 있다. 이는 지난 총선 때 ‘평화세력 대 전쟁세력’으로 구분지었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이런 의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금 대선이 과열화 조짐을 보이면서 각 정당이 ‘민주 대 독재’의 틀을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논쟁은 남남갈등을 조장할 뿐이다. 북한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어떤 당이든 이를 선거 구도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대선 분위기에 편승해 도드라질 친북좌익세력의 불법투쟁에 대해 초기부터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를 좌시할 경우 사회적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게 분명하다. 국민 역시 북한의 선거투쟁구호를 제대로 인지해, 뻔한 수법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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