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국회의원] 남경필,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5일 대표 발의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새누리당 남경필 지역화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5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전북도 등에 따르면 여야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남 위원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의원이 서명한 상태다. 민주통합당은 개정안 발의에 영향을 미칠 국토해양위, 농림수산식품위, 정무위,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서명을 받고, 새누리당이 서명을 받은 인원수만큼 서명지를 내밀 예정이다.

특별법 개정 발의는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의 검토를 거친다.

법사위에서는 보통 20일가량의 심사기간을 갖지만 이미 여야 간 법안의 중대성에 대해 이해가 형성된 만큼 최대한 시간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가 23일 폐회될 예정인 만큼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6개 부처로 나뉜 업무를 총괄해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기구인 ‘청’ 단위의 ‘새만금 개발청’ 설치와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통합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골자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진입도로·용수공급, 전력선 지중화 외에도 행복도시건설청의 사례와 같이 용지 내 간선도로, 녹지, 공동구, 방재시설 등에도 국비를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