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비싼 단말기가 문제… 독과점 개선해야”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2011년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치권의 질타가 제조사를 향했다. 국감 때마다 통신사를 가계통신비 부담의 주범으로 지목했던 것과 달리 이번 국감에서는 ‘제조사’에 많은 지적이 쏠리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휴대전화의 비싼 가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국감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제조사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향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이날 삼성전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스마트폰 가격인상을 주도, 가계에 통신비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007년 50만 원 미만이던 휴대폰 가격은 최근 들어 스마트폰 수요로 전환되면서 100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인상됐다”며 “특히 지난 9월 출시한 갤럭시노트2(64GB)는 가격을 115만 원으로 책정하는 등 가격인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기 신제품을 출시했던 팬택과 LG전자는 단말기 출고가를 100만 원 미만으로 책정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삼성의 주도적 단말 가격 인상은 독과점 형태의 시장구조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가트너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국내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2009년 53.4%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0년 53.6%, 2011년 56.2%로 증가했고, 2012년 상반기에는 60.7%까지 급증했다. 하지만 국내 업계의 추정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실제 점유율은 80%까지도 차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강 의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가격 인상은 고스란히 가계통신비 증가로 전가되고 있다”며 “덕분에 삼성의 매출은 매년 증가, 매출에서도 휴대폰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독과점 시장에서 소비자인 국민은 삼성전자의 봉이 되어버린 지 오래”라며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독과점 구조를 개선, 스마트폰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도 삼성전자를 직접 겨냥했다. 지난 9일 전 의원은 지식경제부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국내 출고가는 세계 평균 판매가보다 2.5배 이상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시장은 대부분 고가의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출시하는 반면 세계 시장은 현지에 맞는 저가 피처폰 등도 다양하게 판매되기는 한다”며 “하지만 국내 이용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국감 마지막 날 가계통신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단말기 할부금’을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단말기 보조금은 휴대폰 가격의 30%로 합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또 “과도하게 비싼 단말기 가격 때문에 ‘월세폰’ ‘유류폰’ 등으로 불리는 ‘꼼수 보조금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며 보조금 과열 경쟁의 원인 또한 제조사들이 책정하는 고가 단말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역시 지난 8일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통신비에서 단말기 할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1%에서 2011년 30%까지 늘었다”며 “고가 위주의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함께 휴대전화 가격 자체가 높아진 것이 통신비 인상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통신비라는 개념 안에는 통신요금과 휴대전화 가격이 합해져 있다”며 “이 때문에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낮아져야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