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NLL 등에 치중… 미래 이슈 실종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12월 대선을 50여일 남겨둔 가운데 여야 후보가 미래형 이슈가 아닌 과거형 이슈에 매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 대선 후보가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책임질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보다 상대 후보의 과거사를 들춰내는 데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정책대결이 실종된 상태에서 유권자의 정치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 문제로 야당의 혹독한 공세를 받고 있다.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오히려 기존 입장과 다를 바 없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박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특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다.

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여당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문 후보의 아들은 고용정보원 입사 시 특혜를 받아 부정으로 취업한 게 드러났고, (안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는 정년보장 심사에 특혜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또 문재인·안철수 후보 간 야권 후보 단일화 신경전에 대해선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두 부실 후보의 합작품”이라고 꼬집었다. 두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이냐며 의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정책을 검증하는 국회 국정감사(국감)는 대선 후보들의 의혹을 검증하는 데 치중했다는 지적이 많다. 국감의 본래 취지를 뒤로하고 대선 전초전으로 변질됐다는 의미다. 국회 국방위에서는 ‘NLL 포기 발언’ 의혹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문방위와 교과위에서는 정수장학회 언론사 지분 매각 논란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 간 이견이 고스란히 표출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후보의 정책을 따지고 검증하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세 후보의 10대 핵심공약 역시 경제민주화, 복지 등 그 내용면에서 대동소이하다는 분석이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는 대선 후보가 ‘삼자 구도’로 흘러가고 있지만, 야권 후보가 결정된 이후 일대일 대결로 가게 되면 상대 후보를 향한 검증 공세의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선거 국면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 유권자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세 후보는 과거사 논쟁에 휩싸일 게 아니라, 정책대결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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