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은 2013년 대통령 프로젝트를 다룬 책이다. 즉 다음 대통령이 임기 내에 직접 실현이 가능한 사업,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큰 길을 열어야 하는 일, 임기 중에 완성해야 하는 플랜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책 전반에 걸쳐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고 ‘지방분권정부’를 전제로 지방권 인프라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지방권 통합공항 구축 사업을 명시하는데, 김해‧무안‧청주‧대구 국제공항을 아우르는 4+1 공합연합에 대해 설명한다. 또 88올림픽고속도로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가 열십자로 만나는 곳이 지방권 통합공항 전략의 시작이라고 밝힌다.

특히 국회의사당을 이전하고 제2수도를 상징하는 문화‧과학 광장을 만들어야 하며, 지방분권 청사와 과학벨트가 함께 들어서야 한다고 짚는다. 이와 함께 부산‧대구‧광주 등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광역시와 전주‧진주‧청주 등 고려시대 이래의 역사도시와 구미‧광양‧오송 등 20세기 산업도시가 도농복합체인 중간도시와 어반링크를 이루면 지방권 자립경제권역을 구성할 수 있다고 부연한다.

이 지점에서 저자는 핵심사업의 수도권 이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다. 수도권이 무너지면 지방권은 더 어렵기 때문이다. 수도권 역시 꾸준한 핵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저자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고용의 중심을 이루던 경인공단이 무너지고 써비스산업과 고용 없는 IT산업과 대자본을 앞세운 다국적기업만 살아남은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수도권은 전세계 도시권역 중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권으로 성장했지만 주거 및 산업 시설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저자는 무분별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는다. 사실 뉴타운 사업은 과밀한 서울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방책이었다. 한강과 강남을 개발하다 막다른 길에 이르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성 시가지를 변화시키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정책이다.

그러나 뉴타운 사업은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 공급을 늘리겠다는 애초의 목적과 달리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은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됐고, 사업은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공공의 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게 저자의 견해다.

한편으로 저자는 남한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통일시대를 바라보며 북한 도시건설도 주요 테마로 설정했다. 저자에 따르면 일단 이북 도처에 경제특구를 만드는 것은 좋은 전략은 아니다. 남북 공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두만강 하구에 다국적도시를 만들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북한 전역으로 확대시켜나가는 방안이다. 두만강 하구는 시베리아의 에너지와 중국 동북 3성의 중공업과 농축산업의 물류가 얽혀 있는 지경학적으로 주효한 지역이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처럼 책은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미래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만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다루고, 크게 ‘지방권 분권정부’, ‘수도권 혁신’, ‘북한 도시건설’ 등 3가지 주제 아래에 총 7가지의 중점사업을 살펴본다.

무계획적 개발과 선심성 토건사업이 난무해온 남한이나 제대로 된 국토인프라가 절실히 필요한 북한에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공간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을 십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김석철 지음 / 창비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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