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3일 “정치검찰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 발표 및 간담회를 열어 “정치검찰의 중심으로 비판받아온 대검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 한국 정치를 농단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왔다”며 “검사의 청와대 파견 제도를 금지해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를 공식적인 관계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위법ㆍ부당한 수사로 정치인이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검사는 엄격하게 책임져야 한다. 검사가 자신의 수사ㆍ기소에 책임지는 인사시스템을 만들겠다”며 검찰의 인적 쇄신 필요성도 거론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을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도록 해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동시에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하도록 하겠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공약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공약했다.
경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치권력은 경찰을 정치에 동원해왔다. 사찰이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선 일선 경찰서의 정보경찰 조직을 폐지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구체적인 검찰의 개혁방안으로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 폐지를 비롯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4대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