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잃어버린 국가정신’의 회복을 위해 개혁을 외치는 이가 있다. 지난달 25일 무소속으로 제18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건개(70) 변호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잃어버린 국가정신 속에 방황‧표류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정신을 찾는 개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말하는 ‘국가정신 개혁’이란 대한민국 정통성의 가치를 지키고 전진‧도약시키는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 정통성의 가치를 지니는 정책들이 제대로 없다”며 “국가정신이 없다 보니 모든 정책이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대선 출마 배경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가 국가정신을 잃어버린 안보 상태”라며 “국가정신이 있는 안보‧교육을 주장하는 후보가 없어 이번(대선)에 꼭 나와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가생존과 전진‧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정신 개혁(분권형 대통령제) ▲정확하고 강력한 법치와 안보질서 확립 ▲부패의 심층 개혁, 금융 개혁 및 부(富)의 투명화 ▲교육 개혁, 세계 제일의 최고 교육중심지 등 4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첫 번째 공약 실천 사항 중 국가정신 개혁의 일환으로 ‘분권형 대통령제’의 도입을 강조했다. 현 대통령제는 국가권력을 독점함으로써 공권력을 남용해 많은 인권피해자를 만들었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
이에 이 후보는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총리는 검찰‧국세청 등을 책임지도록 분권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박정희 전 대통령 때와 같이 법적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청와대 출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선 최대 화두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경제민주화는 헌법 제119조 2항이다. 2항은 1항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1항은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자유를 본질에서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제민주화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의 ‘계열분리명령제’와 ‘재벌개혁위원회’ 공약에 관해 “법질서 안에서 해야지 위헌적 요소로 하면 안 된다”며 “‘경제민주화’ 용어로 기업들의 의욕과 창의를 죽여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각 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의 시행 시점은 현재의 경제위기상황을 벗어난 5년 후가 적절하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이 후보는 재벌(기업)개혁을 위한 관리감독 방안으로 대통령 직속 하에 ▲대기업 서민복지기여도 수치 점검위원회 ▲경제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일자리 창출위원회 ▲대통령비서실에 ‘쓴소리 전담수석비서관실’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와 관련해선 “국가정신 상실 속에 정권 획득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남북관계를 이용해 왔다”며 “앞으로 남북관계는 북한의 눈치와 비위를 맞추는 정책에서 탈피하는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유권자를 향해 “대한민국은 지역감정의 벽이 가장 크다. 정당정치에 식상한 국민이 지역감정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무조건 지역사람이라고 표를 줄 생각하지 말고 개혁정책을 확인한 뒤 지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검중수부장을 지낸 이 후보는 옛 자민련 소속 제15대 국회의원과 국민실향안보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