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와 간담회 가져

[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 집행부 임원진이 중국을 방문, 지난 16일 청도시율사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청도시율사협회 란소호 회장과 임원은 물론, 유관기관의 저명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넘겨 3시간 가까이 진행되었고, FTA문제와 청도시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활동현황과 향후 과제, 그에 따른 변호사의 역할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측 주제발표자가 ‘외국투자자의 비정상 철수에 관한 법률문제’와 ‘한중일 자유무역구 건설 중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중국 측 주제발표자인 문강법률사무소 소속 시은왕 변호사는 외국투자자의 비정상적인 철수원인과 외국투자자가 직면한 법률리스크를 사례별로 분석하고 양국이 사법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변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성규 변호사는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한중일 3국의 경제현황과 미래를 전망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과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협정 이행에서의 단계별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인구 8백만 명의 청도는 경제, 문화, 정치적 요충지로 급부상하는 중국의 거점도시로서 거리 곳곳에 한국어 안내표시가 비치되어 있고 주요 지역마다 코리아타운이 조성되어 있어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여타 도시에 비해 한층 뜨거운 중국 내 대표적인 친한(親韓) 도시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도시사법국 왕서검 부국장과 청도서해안경제신구 관리위원회 조사옥 건설부주임이 참석했다.

국내 기업의 청도 진출이 꾸준함에도 이를 지원해줄 법률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 한국의 기업들은 여러 가지 법률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일부 기업들의 철수가 늘고 있어 변호사의 진출 확대 방안과 법률지원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오욱환 회장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회 변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중국 측 참석자들에게 한중 교류에 있어서 청도가 차지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청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청도시사법국 왕서검 부국장에게 당부하고 날로 급증하는 한중 경제협력에 있어 변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청도가 한중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다해줄 것을 역설했다.

한편 오욱환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문형철 변호사와 환담을 나누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지에 진출하여 법률시장을 개척하고 법률가로서 국외진출의 새로운 모델 개발에 진력해 온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서울변회는 청도시율사협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국 변호사들의 청도 진출을 지원하는 창구를 조속히 개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