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방위백서에서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 계획을 앞세워 잠수함 16척에서 22척으로 증강 배치해 작전반경을 대폭 넓힌 후, 부산과 제주도는 물론 한반도 남해안까지 경계 및 감시의 대상으로 삼고 각종 정보수집에 나서겠다는 전략을 수립함으로 영토야욕의 본성을 다시 한번 노골화 하고 있다.
이는 센카쿠 열도 등 최근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영토분쟁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이 같은 일본의 군사적 전략변화는 연말 실시될 총선에서 자민당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아베 총재의 두 번째 총리직 수행과 맞물려 있다는 데서 우려를 낳고 있다. 즉, 일본의 차기 정부를 이끌 아베 총재는 일본의 A급 전범들이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한 자리에서 지난 총리시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일본 우경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해 봐야 한다.
다시 말해 일본의 방위백서와 함께 차기 정부로 이어질 아베 총재의 우경화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앞당기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평화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다.
뿐만이 아니다. 며칠 전 중국어민의 불법조업을 막는 과정에서 해경이 쏜 고무탄에 의해 한 명의 중국 어민이 사망한 우발적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항의’ ‘유감’ ‘중국 선원들의 법적 권리 보호 및 유사사건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등의 고압적이며 협박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정부의 요구사항에 대해 한국정부가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식의 무례한 표현까지 들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마치 과거 조공을 바치며 살던 치욕의 시대를 떠오르게 하며 모멸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옛말이 있다. 불법조업이란 말과 같이 영해 침범과 불법어로에 대한 주권국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단속에 흉기난동으로 맞선 중국어민의 불법성은 온데간데없다.
이렇게 풀기 어려운 주변정세에다 남과 북의 대치와 함께 빚어지는 신경전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관심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은 중국과 일본이 지향하는 구시대의 유물이 된 패권과 팽창 등 힘의 논리를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는 것이다.
이같이 우리가 처한 복잡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아쉬운 국내 정치 현실을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물오른 대선 정국을 통해 향후 한반도의 미래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도 같다. 아쉽지만 대선 정국을 주도하는 현 3人방의 선거전략과 함께 나타나는 공약은 물론 개인의 성향과 자질로선 나라와 민족의 출구가 정확히 보이질 않는다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향후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먼저는 지금까지 어렵게 이룩해 놓은 경제성장의 토대위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해 나가야 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경제 구도를 구축해야 하며, 그로 인해 국민들의 보편적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은 물론 경제성장의 세계화에 일정부분 책임져야 할 몫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또 좁고 작은 땅 위에서 갈라질 대로 갈라진 상처를 꿰매고 봉합해 하나로 묶어야 하는 화합과 통합의 메신저가 돼야 한다는 점 또한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해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만들어야 하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세계 속의 젊은이로 손색이 없도록 청소년 문화, 학교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또 중요한 것은 오는 11월에 먼저 있을 미국의 대선 결과가 국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일까에 대한 분석, 남과 북의 대치 현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변국의 민족주의와 우경화로 촉발되는 영토팽창 내지 야욕의 노골화에 대한 대응방안, 대응방안을 넘어서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 빚어지는 동북아의 경쟁과 갈등관계를 어떻게 협력관계로 구축해 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 강구, 나아가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지도력 등이 향후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의 덕목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주문은 안타깝게도 대선 주자는 물론 함께하는 정당과 그룹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는 말처럼 세계속의 한국, 한국과 함께하는 세계라는 큰 미래의 숲을 먼저 보고 읽을 수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와 미래를 담을 수 있는,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 큰 그릇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