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최근 보편적 복지가 화두가 되면서 스웨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이를 반영하듯 스웨덴의 사회복지 제도를 소개하는 책도 여럿 나왔다. 그런데 직접 보고 느낀 여행기를 담은 책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여행자의 시선을 더 많이 담고 있다.

스웨덴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직접 가진 못해도 스웨덴 사회가 궁금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자는 것이 이 책을 쓴 첫 번째 이유다.

저자가 소개하는 스웨덴의 사회복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렇다.

스웨덴은 1930년대 ‘국민의 집’으로 비유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사회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복지제도를 구축했다. 사민당은 장기 집권을 바탕으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사회복지 체제를 확립했고, 현재 총 국가 예산의 3분의 1가량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하고 있다.

복지 담당 정부 부처로는 사회복지 관련 입법 및 예산을 담당하는 보건사회부, 실업보험을 담당하는 고용부가 있다. 사회보험청과 지역 단위 사회보험사무소를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청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복지 제도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국민의 거부감은 적다. 부유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누진과세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각종 보조금 제도에 따라 각 계층의 수입을 재분배함으로써 빈부 격차를 좁혀 공평한 행복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의료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돼 있다. ‘제공하는 기관’보다 ‘제공받는 사람’의 편의를 중시한 인본주의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충격적인 것은 ‘일이 없다고 직원을 해고 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는 점이다. 일이 없어도 기업들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주고 있다.

한편 저자는 복지 현장 등을 좌충우돌 누볐다. 복지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부터 현장에서 담당하는 이들까지 만나 보며 직접 확인한 대답을, 한국의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것은 이 책을 쓴 두 번째 이유라고 밝힌다.

박선민 지음 / 후마니타스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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