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팀이 15일 개청식을 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광범 특별검사를 수장으로 하는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사건기록과 관계서류 등을 넘겨받는 등 업무 파악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30일 이내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45일간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한 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무혐의로 처리한 이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 씨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시형 씨 등 관련자 7명을 모두 불기소하고 시형 씨는 소환조사 없이 서면조사로 마무리해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특별검사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민주통합당이 여야 합의를 어기고 특검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최근에는 “수사 당시 대통령 일가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는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 때문에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번 특검 수사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에 만만치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검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국민은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특검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면 특검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은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와 여야도 진실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한 발 더 나가 특검의 수사결과는 검찰의 신뢰와 직결될 수 있다. 수사결과가 부실할 경우 검찰의 신뢰도에 또다시 흠집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제기됐던 ‘특검 무용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