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자 인천공항도로에 1조 넘게 지원”
“정부, 민자 인천공항도로에 1조 넘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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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11년간 순익 3242억 원의 3배
국토부 “9076억… 재정지원 최소화 노력 중”

[천지일보=이솜 기자] 정부가 민간투자로 건설한 인천공항 고속도로(운영사 신공항하이웨이㈜) 운영과 관련, 지난 11년간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1년간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지원한 면제차량과 최소 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1조 47억 원에 달했다.

이는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지난 11년간 벌어들인 순이익인 3242억 원의 3배(310%)에 이르고 같은 기간 받아 챙긴 통행료 수입 1조 2333억 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 중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공항 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에 지원한 최소운영 수입보장에 따른 보조금만 총 7909억 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당초 인천공항 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와 지난 2001년부터 20년 동안 총 투자액 1조 4600억 원에 대한 투자수익률로 9.7%를 보장해주는 내용의 최소운영 수입 보장(MRG) 협약을 맺고 모자라는 금액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보조금은 2002년 591억 원 이후 바로 다음해에는 지급되지 않았지만 신공항하이웨이 주주들이 변경된 2004년부터 매년 지원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4년 1636억 원 ▲2005년 795억 원 ▲2006년 874억 원 ▲2007년 710억 원 ▲2008년 763억 원 ▲2009년 900억 원 ▲2010년 950억 원 ▲2011년 690억 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정부는 경쟁시설인 제 3연륙교가 건설돼 발생한 손실도 보존해주기로 협약을 체결해 추가 지원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도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통행자에게 고가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승용차 기준)는 7700원이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산정한 기준 요금 2900원의 2.66배에 달하는 요금이다.

또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 주주들은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잠식시킨 뒤 감자대금으로 받은 돈을 회사에 고금리로 다시 대출해줘 매년 고금리의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공항하이웨이의 주주 현황을 보면 지난 2004년 4월 한국교직원공제회(45.1%)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24.1%)가 1대주주와 2대주주에 올랐다. 또한 교보생명(15%), 삼성생명(8.8%), 대한생명(3.5%), 우리은행(2.1%), 삼성화재(1.4%) 등 대형 금융회사들이 주요 주주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내고 “개통 후 11년간 재정 지원 금액은 9076억 원”이라며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인천공항 주변 개발 지연, 해외여행 패턴 변화로 인항 배웅객·마중객 감소 등으로 교통량이 당초 협약대비 다소 부족한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04년 후순위채를 도입했으며 이는 민자사업 운영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절차”라며 “운영시점에서는 자본금을 축소할 수 있고 장기간 자금 투자가 가능한 재무적 투자자들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자본잠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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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애영 2012-10-05 19:00:20
어마어마한 돈이 지원이 되었네. 아까운 서민들의 돈같아서 마음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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