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달 안에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단독제소 가능성 높아

[천지일보=김명화 기자] 일본 정부가 이달 중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제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4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이르면 이달 중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기로 했다.

그간 한국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 제소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단독 제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이 단독제소를 하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쌍방 측인 우리나라가 응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알고 있는 일본이 단독 제소 방침을 정한 것은 일종의 ‘홍보 전략’이라는 평가다.

이에 앞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지난 8월 30일 한국이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의 독도 관련 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외교문서)를 전달한 것에 대한 입장 표명에서 “한국이 정정당당하게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해 자기주장을 펴길 기대했으나 구술서에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