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범죄 매년 증가… 처벌 강도는 약해

[천지일보=지유림 기자] 군인이 일으키는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 강도는 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군인권센터가 민주통합당 최원식, 진선미 의원에게 입수한 국방부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적발된 군인은 지난 2009년 224명, 2010년 315명, 2011년 366명, 올해 상반기 189명으로 해매다 증가했다.

하지만 적발된 성범죄를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늘어가고 있다.

지난 2009년 58.1%였던 성범죄의 불기소 비율이 2010년 58.5%, 2011년 59.8%로 점차 증가하더니, 올해는 상반기에만 61.4%를 기록했다. 게다가 재판에 넘겨진다 해도 실형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로 기소된 군인 중 실형 선고율은 2009년 19.2%, 2010년 16.2%, 2011년 12.2%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전체 평균 실형 선고율은 15.2%로, 민간의 성범죄 실형 선고율 34.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