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방송시장 대응 위해 제도개선 검토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급변하는 방송시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14층 중회의실에서 방송제도연구반 제1차 회의(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방송, 통신, 법률, 기술, 경영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9명과 주요 이해관계 대표들로 구성돼 있다. 전체적인 연구반 책임은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으며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실무진행을 담당하기로 했다. 연구반에 구성된 이해관계자들은 사안에 따라 변경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연구반을 통해 새로운 융합 서비스 등장과 기술방식 결합 등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반은 이 같은 목적 아래 공정경쟁, 시청자편익, 해외사례, 방송발전 측면 등을 고려해 이행과제를 발굴하고 법 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연말까지는 시급한 과제를 발굴해 이해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방송과 통신 등 매체 간 융합 등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체계 정비방안 등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앞서 방통위는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서비스에 대해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방송분야의 기술발전 추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할지에 대해 검토하는 연구반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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