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가 지난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위약금이 3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통3사의 지난 2년간 위약금 수익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1년에 이통3사가 얻은 위약금 수익은 31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통신사별로 보면 KT가 271만 3000명의 해지고객으로부터 1304억 7000만 원의 위약금을 받아 위약금 지불 고객 수와 금액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LG유플러스가 218만 2000명의 해지고객에게 1017억 원의 위약금을 받았고, SKT는 191만 8000명의 해지고객으로부터 835억 4000만 원의 위약금을 챙겼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도 이어져 7월 말까지 집계된 이통3사 위약금액은 1289억 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올해 보조금 경쟁의 최고치를 기록했던 8월에 걷힌 위약금을 포함하면 위약금 수익규모는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전병헌 의원은 “통신사들은 과도한 보조금으로 출혈경쟁을 하며 신규고객을 늘리는 반면, 떠나는 고객으로부터는 위약금을 받아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SKT와 KT가 11월부터 시행하려는 ‘위약금제도(요금약정할인제도)’까지 시행한다면 기존 내야 하는 위약금에 새로운 위약금까지 더해져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전 의원은 “휴대폰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의 통신요금에서 40%를 차지하는 단말기가격만 고지서에서 빼도 국민은 40%의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장 개혁 없이 ‘약정할인 위약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이는 자칫 이용자들을 노예화되고, 통신사 배만 더 부르게 하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