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260곳의 사용비용 보조기준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결정된 추진위원회의 비용 중 70% 이내에서 시나 구가 보조한다는 내용이다.
보조금 지원은 신청→검증→사용비용 결정·통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재개발·재건축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대표를 선임해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청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구청장이 신청명세를 14일 이상 주민공람한다.
이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5명 이내의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사용비용을 꼼꼼히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증대상 비용은 추진위원회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사용한 비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용역비, 회의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해당된다.
검증위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계약서 등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한다. 검증과정에서 사용비용 보조 신청자의 설명이 필요하면 위원장이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 및 외부전문가 의견청취도 가능하다.
이때 편차가 심한 인건비, 용역비는 상한치를 설정해 보조금을 결정한다. 인건비의 경우 클린업시스템에 입력된 비용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비는 공공관리 적용을 받아 계약된 비용의 평균값을 상한치로 정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원활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진행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과 공공관리 적용 구역의 경우 추진위 단계를 생략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존 추진위 승인부터 조합설립인가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관련비용을 줄이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