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S·지상파 재송신 등 동시다발 충돌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한정된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지상파‧케이블TV‧위성‧PTV‧P종편 사업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방송시장이 ‘갈등의 극’으로 치닫고 있다. DCS, 지상파 재송신 등 현재 방송시장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갈등 이슈만도 여러 가지다.
◆ KT 견제하는 유료방송 시장
인터넷TV(IPTV)와 KT스카이라이프라는 위성방송 2가지 형태의 방송사업을 하는 KT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가 새롭게 선보인 ‘DCS(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서비스의 위법성을 놓고 KT 측과 유료방송시장이 맞붙었다.
KT는 “DCS를 신기술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케이블TV업계와 경쟁 IPTV업체는 “DCS는 분명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 달여 만에 ‘DCS 서비스는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계속해 DCS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며 방통위의 권고를 거부했고, 내부적으로는 DCS 가입자를 더 늘리기 위한 판촉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추후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방통위도 KT스카이라이프의 모회사인 KT의 이석채 회장을 불러 청문회를 열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KT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논란은 ‘IPTV법 개정안’이다. 기존 IPTV법에 따라 IPTV 사업자들은 전국 77개 권역별로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이 넘는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 하
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권역에 상관없이 ‘전국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럴 경우 위성방송(가입자 수 규제 없음)과 규제가 완화된 IPTV 등 두 가지 방송사업을 겸하는 KT로 가입자 쏠림이 일어날 수 있어 방송‧통신업체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도 KT가 TV‧인터넷 결합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TV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경쟁사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 지상파-케이블 끝나지 않는 갈등
지상파와 케이블TV업계 간의 갈등도 끝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는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두고 지상파3사(KBS‧BC‧BS)와 케이블TV업계가 충돌하면서 케이블TV업계가 지상파 송출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상파는 가입자 가구당 재송신 대가로 월 280원을 낼 것을 요구했지만 케이블업계는 요금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맞섰다. 다행히 갈등의 중심에 서 있던 CJ헬로비전과 지상파3사가 제휴를 통해 재송신 사용료의 합의점을 찾으면서 갈등 상황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후 CJ 외에 다른 케이블사업자와는 협상에 실패하며 지상파3사는 지난 6일 다시 케이블3사를 대상으로 지상파 재송신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업계는 지난해 상황이 다시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밖에 지상파의 ‘다채널 서비스(MMS) 시험방송’과 ‘종일방송’ 등을 놓고도 양측의 의견대립이 심각하다. 게다가 PP(프로그램사업자)업계에서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계속되는 방송업계의 갈등과 분쟁에 대해 방송업계 한 전문가는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늑장대응이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시대에 맞는 방통위의 빠른 결정과 각 방송 사업자들을 동등하게 규제할 법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