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국회의원] 박원석 “여야, 가계부채 해결책 내놔야”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10조 9000억 원이란 사상 최대의 증가폭을 기록한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취약성이 더욱 심화되고 생계형 대출이 증가해 양과 질 모두 악화되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분양가 하락으로 인해 집단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 푸어 문제가 폭발 직전에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생계형 신용대출의 증가마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중산층 이하 거의 모든 계층이 복합적 형태의 가계부채로 급속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날 가계부채의 사전‧사후 대책 및 채무자 권리 증진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오늘 마련한 법안들은 약탈적 과잉대출을 사전에 방지토록 해 하우스 푸어 증가를 막고, 거주주택을 보유한 채무자들이 한계상황에 달할 경우 극단에 내몰리지 않도록 안전망을 치는 한편 채무자와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