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19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민생현안을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정치권이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초반부터 민생현안이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이 산적하다.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특검법과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정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공약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특히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대거 남발할 수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무책임한 공약’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선 후보 간 네거티브전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관련한 정수장학회와 역사관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태세다. 이와 맞물려 임기 말로 접어든 이명박 정부의 실정(失政)을 드러냄으로써 ‘여당 공동책임론’으로 엮어간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은 이에 맞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원장에 대한 검증의 칼날을 갈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은 상대 당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무대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럴 경우 국정감사나 예산안 심사는 당연히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정권교체냐 정권수성이냐를 놓고 다투고 있는 여야는 12월 대선과 맞물린 정기국회에 임하는 태도가 남달라야 한다. 오직 대선 승리만을 앞세우고 민생현안을 뒷전으로 미룬다면 국민에게 수권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정기국회를 통해 민생을 살릴 실질적인 합의점을 찾아나갈 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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