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불법점거 철회” 결의문 채택
日 ‘독도 영유권 주장’ 인터넷 홍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일본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상원)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한 비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일본의 ‘독도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참의원은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와 관련한 비난 결의안을 민주당과 자민당, 공명당 등의 찬성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참의원은 미리 배포된 결의문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를 조속히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한국이 1952년 독도를 영해에 포함해 주권을 분명히 밝힌 ‘이승만 라인(평화선)’ 설정에 대해 “국제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어업관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다”면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은 안전보장과 경제면에서 중요한 이웃 나라인 만큼 친밀한 우의를 맺는 것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정에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한국 국민에 냉정한 대응을 요청했다.
앞서 중의원(하원)은 지난 24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에 대한 비난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의원은 결의문에서 “한국이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시설 구축을 강행해왔다”면서 조속히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의 일왕 사죄 요구 발언에 대해 “우호국의 국가 원수가 행한 발언으로서 매우 무례한 발언으로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인터넷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홍보 영상을 확산시켜 국제사회의 지지 여론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교도통신은 이날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영상과 사진, 그림 등을 인터넷에 올려 국제 사회를 겨냥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내년 4월 시작하는 2013회계연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외국 언론을 상대로 한 독도 영유권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 및 대만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관련한 국제사회 홍보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외무성은 그동안 한국과 관계를 고려해 대외 홍보 자료의 제작을 자제해왔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입장을 바꿨다고 전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발언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앞서 노다 총리는 지난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반성한 93년의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에 대해 강제 연행을 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고, 일본 측 증언도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