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책임 회피’… 정부·각계 강력 반발

`과거사·위안부문제' 日 망언 파문 확산

일본에서는 28일 자민당 총재 경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아베 신조(安倍晉二) 전 총리가 과거사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한국을 자극했다

아베 전 총리는 이날자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담화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담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담화 등 모든 담화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집권시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을 담은 그동안의 일본 정부 입장을 모두 고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담화들은 위안부와 태평양 전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으로 일본 정부가 계승해 온 것이다.

이 발언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전날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가 없다"고 발언하고, 마쓰바라 진(松原仁) 국가공안위원장이 고노 담화의 수정을 제안한 발언에 뒤이은 것이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자료사진)우리 정부는 잇따른 일본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과거 사과와 반성을 무효화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책임있는 지도자가 위안부 피해자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은 과거 사과의 반성을 무효화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역사 앞에 겸허한 자세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일본에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지난 1년간 200회 가까이 일본측 인사를 면담하며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본 측은 "고노 담화는 인정하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자료사진)정부 당국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앞으로 보다 더 강하게 일본 측에 문제제기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술국치일(29일)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1주년(30일)을 앞둔 시점에 일본 주요 인사들의 망언이 잇따르면서 우리 정치권과 시민단체, 종교·문화계 등 각계에서의 비판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죄 및 피해배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역사문제연구소 등 10개 시민단체와 연구자ㆍ시민 등 163명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의 인정과 반성을 촉구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일본의 망발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권침해"라며 "강제성 운운하며 범죄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이 얄팍한 속셈은 21세기 최대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은 홍대 여성 음악인들이 발매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을 위한 음반도 출시됐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급랭한 양국 관계는 각종 요인이 속속 등장하면서 1965년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오래된 난제인 위안부 문제가 다시 갈등의 핵심 이슈로 떠올라 양국 갈등은 냉각 상태에서 장기화해 당분간 돌파구 찾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