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통위에 ‘DCS논란 입장정리’ 촉구

지난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결산심사에서 남경필 의원(새누리당, 수원병)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방통위의 역할이 없다”며 “조속한 입장정리를 통해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지 않게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 의원은 “현행 유료방송 시장에 경쟁 관계에 있는 케이블TV와 IPTV는 권역 규제와 가입자 제한 규제를 받는다”며 “반면 KT스카이라프는 위성방송 서비스로 DCS 서비스를 통해 유료방송 가입자 전체를 독점하더라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아,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파괴하고 추후에는 시청자 피해까지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하루 전 개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DCS에 대한 조속한 정리와 신규 서비스 도입과 관련된 원칙을 세울 것을 이계철 방통위원장에게 주문했다.

조해진 의원은 “시장 역동성을 감안해 다른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신기술 서비스를) 풀어줘야 한다”며 “하지만 실정법 위반 시 사후 규제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는 허가를 받아 출시하게 하는 등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계철 위원장은 “(DCS가) 법률 조문 그대로 놓고 보면 위법이라 볼 수 있고, 기술발전 차원으로 보면 위법이라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곧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