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20주년①] 정치·안보 삐끗… 韓·中 불편한 교역상대국
[한중 수교 20주년①] 정치·안보 삐끗… 韓·中 불편한 교역상대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국과 중국은 24일로 한중수교 공동성명 발표 20주년을 맞는다. 사진은 지난 5월 14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왼쪽)과 야오웨이 중국 공업신식화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산업장관회의를 갖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한중 수교 20주년, 경제·외교 회고와 전망]

[천지일보=김명화 기자] 한국과 중국이 수교 20주년을 맞았다. 양국은 지난 1992년 8월 24일 베이징 다오위타이 국빈관에서 ‘한중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정식 국교를 수립했다.

이후 한중 간 경제·사회·문화 교류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수교 당시 63억 8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교역액이 지난해 2206억 달러로 35배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양국 방문자 수도 늘었다. 연간 13만 명에 이르던 방문자가 10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발전 뒤에는 한중 관계를 제약하는 어두운 측면도 있다. 양국 간 비대칭적 경제 교류로 인해 나타난 상호의존도 심화, 정치·외교 분야에서의 신뢰와 소통 부족 등이다. 한중 수교 이후 20년, 그간 경제와 외교 분야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전망해본다.

“전략적 소통 강화로 상호 신뢰 구축 필요”


◆급격한 경제 교류 “지나친 의존은 위험”

한중 수교 20년 동안 한국과 중국의 경제 교류는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렇듯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양국의 시장 개방 수준 제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개혁개방 및 고성장과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역량 증대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중 교역액은 지난 2005년 1000억 달러에서 빠르게 증가해 2010년 1800억 달러에 달했다. 2011년에는 수교 당시 64억 달러 대비 35배 이상 증가한 22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 대상국이 됐으며 한국 역시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의 제3위 교역 대상국이 됐다.

무역규모를 통해서도 양국 간 상호 교류가 밀접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난해 한국 전체 무역규모는 1조 달러였는데 이 중 5분의 1을 중국이 차지했다. 지난 20년 동안 양국 간 교역액은 연평균 22.7% 증가했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유럽의 국가채무 위기와 미국 경제 장기 침체로 인해 아시아가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높아지면서 양국 경제 상호의존도는 수치로 드러난 것 이상으로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경제적 통합 수준은 더 높아지고 있다.

한국외국어대 중국학부 오승렬 교수는 “세계금융위기와 유럽재정 위기 이후 서방경제 회복과 수입 수요 증가는 전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 간 경제협력 필요성이 더 절실하며, 한‧중 FTA는 지역 경제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어가는 시금석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양국 간 긴밀한 경제 관계가 한국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지나치게 높아진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만약 중국이 지금과 같은 고성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한국 경제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외교 전문가들은 현재 세계경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중 전략적 협력 답보… “신뢰와 소통 급선무”

양국 경제 교류에 비해 정치․외교 분야는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이 미국과 함께 강대국인 G2(주요 2개국)로 급부상하면서 경제는 물론 정치, 외교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한중 양국의 전략적 협력은 진전이 없다.

사실 한국 정부는 수교 이후 잦은 정상외교와 각급 접촉을 통해 상호 간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한반도 사안에 대해 북한 편향적인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중국의 대처 방식이 대표적 사례다.

특히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 왜곡은 반중 감정을 조장해 양국 간 협력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다. 뿐만 아니라 동북공정은 고구려와 발해를 자국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의도가 내재돼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성신여대 김흥규 교수는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지만 사실상 양국 정부의 신뢰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양국은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과 탈북자 강제북송,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고문 사건을 두고 심각한 외교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한중 간 충돌은 한국의 대외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 통일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외교 전문가들은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한중 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 중국의 변화에 한국도 같은 속도로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