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약 내용, 재정적 부담으로 보류·폐기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06일간 진행했던 ‘민선5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를 16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지방재정위기가 공약이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최근 지방재정위기는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사회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분담의 급증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조사 결과 민선 5기가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에서 완료되거나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은 총 2388개 공약 중 30.82%에 해당하는 736개 공약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36개의 공약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시간적, 재정적, 주변여건변화, 지역협력 미흡 등의 부담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거나 일부만 추진되고 있으며, 보류‧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내용의 일부만 추진되고 있거나 보류·폐기, 목표 미달성 공약의 사례를 살펴보면 재정악화와 국비확보의 어려움, 국가정책과의 충돌에 따른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공약이행완료 분야 평가의 경우 전국 평균 100점 만점에 30.82점이며 SA등급(35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는 15곳(서울특별시 제외) 중에 6곳이었다. 광역시의 공약이행완료 분야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31.79점이며, 광역도의 공약이행완료분야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29.49점으로 나타났다.
본부는 “민선5기 체제가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에서 완료된 공약이 30.82%라는 것을 보면 나머지 임기 동안 공약실천을 위해 더욱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공약에 대한 목표달성 분야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94.3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SA등급(95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는 15곳(서울특별시 제외) 중에 8곳이나 됐다. 이에 따라 민선5기 출범시점에서 지자체 스스로 작성해 공개한 공약실천계획서의 연차별 목표의 달성은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시의 목표달성 분야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95.28점이며, 광역도의 목표달성 분야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92.95점으로 나타났다.
주민소통 분야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85.79점이었다. SA등급(90점)을 받은 지자체는 15곳(경상남도 제외) 중에 4곳이었다. 주민소통 분야 평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공약이행을 소통평가하고 있는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민선5기 체제에서의 주민소통 노력은 과거와 다르게 위촉형식에서 벗어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특히, 과거와 같이 일부 전문가 평가가 아닌 타운미팅, 라운드 테이블회의,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공모 등 주역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려는 신선한 시도가 보였다는 평가다.
본부는 “다행스러운 것은 공약일치도 분야에서 과거와 같이 공약정보를 일방적으로 왜곡하거나 가공해 제공하는 경우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라며 “이는 선거 때 한 말 다르고 선거 이후에 한 말 달랐던 오리발 정치가 매니페스토운동이 지속됨에 따라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본다”고 이번 조사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