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늦장대응에 방송시장 혼란 가중”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전국 케이블방송(SO) 대표자들이 KT스카이라이프의 DCS(유선망이용위성방송) 서비스 중단과 이와 관련한 정부 당국의 즉각적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비상총회를 열었다.
13일 케이블방송사들은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DCS와 같은 불법위성방송으로 인해 방송시장이 망가지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정부 당국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비대위는 양휘부 케이블TV방송협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고 정호성 SO협의회장과 주요 MSO 대표들이 참여하는 집행위원회를 함께 구성했다. 또 전국 케이블방송 대표자들로부터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불법방송 사례 조사 ▲규제기관 제재 조치 요구 ▲법적 대응 등 불법위성방송 중단을 위한 대응 활동에 착수한다.
이날 SO 대표자들은 방통위의 늦장대응을 꼬집었다. 케이블사업자들은 이미 법리검토를 거쳐 7월 초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호성 SO협의회장은 “DCS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 2월 이미 DCS의 불법성을 입증하고 법리검토까지 거쳐 신고했다”며 “하지만 이를 규제해야 할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직도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SO 대표자들은 이날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즉각적인 DCS 서비스 중단 명령을 촉구했다.
또한 “KT에 대한 특혜가 변종 상품 출현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며 “KT계열이 IPTV 방송과 위성방송 사업권을 이중으로 소유하고 있는 유례없는 특혜 등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특혜로 인해 케이블과 달리 가입자 수 규제 없이 무제한으로 가입자를 늘릴 수 있어 과도한 가입자 뺏기 경쟁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SO대표들은 스카이라이프의 DCS 방송 중단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결의했다.
비대위원장을 맡은 양휘부 회장은 “DCS 서비스는 새로운 서비스도 아닐뿐더러 고객과 정부를 속이는 분명한 불법방송”이라며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DCS 중단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같은 불법위성방송이 계속 방치된다면 케이블사업자들도 생존을 위해 IPTV 방식이나 위성을 이용한 서비스를 하는 등 무법천지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반드시 DCS 서비스를 중단시키겠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가 문제”라며 “조속히 불법적인 DCS 서비스가 중단되게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위성방송 제공 시 개별 가입자들의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를 거치지 않고IP망을 통해 각 가입자에게 신호를 다시 전송해 주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