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본계획 실효성 없어… 대책 절실 [천지일보=김명화 기자] “고향을 못 잊어…. 죽기 전에 부모‧형제 한 번만이라도 만나는 게 소원인데, 통일은 점점 먼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
안선희(73) 할아버지의 고향은 평안남도 맹산군 옥천면이다. 20여 명의 일가친척이 터를 잡고 살았던 고향 땅에서의 삶은 소박했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6.25전쟁과 1.4후퇴는 안 할아버지와 가족에게 ‘이산’이라는 비극을 안겨줬다.
“15살 적 무던히도 추웠던 겨울이었어. 중공군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으셨던 아버지는 식구 중 특히 위험할 것 같은 남자들 6명을 피난시켰지. 하루 저녁만 잠깐 피해 있다 오라고. 그런데 그게… 60여 년이나 지났어.”
안 할아버지는 그날 밤 자신을 떠나보내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절했던 눈빛과 목소리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특히 명절이 되면 북한에 두고 온 혈육 생각에 사무친 그리움으로 가슴이 시리다고 안 할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추석, 설 때는 고향 생각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임진각 망배단에 가서 고향 쪽을 바라보며 절을 드려. 비록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지만 멀찌감치 서서라도 고향 땅 보고 오면 마음이 후련해지거든.”
안 할아버지 말에 따르면 그의 고향 옥천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차로 4~5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에 있는 고향을 안 할아버지는 60여 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이제 이 세상 떠날 때가 되니까 내 평생에 통일될 거라는 기대는 버렸어. 늘 실망했거든… 면회라도 돼서 부모‧형제 소식만이라도 아는 게 소원이야.”
2012년 5월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총 12만 8708명 중 39.7%인 5만 1112명이 이미 사망했다. 현재 생존자 7만 7596명 가운데 고령자(80세 이상)는 47%에 이르고 있다.
이같이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급속히 심화돼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절박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통일부에서는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규모 확대, 상봉방식 다양화, 민간 차원 이산가족 교류지원, 고령화에 따른 대책 등을 담은 이산가족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하지만 이산가족들은 이러한 정책이 유명무실한 대책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지난 2009년과 2010년 단 두 차례만 성사됐다.
특히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빌미로 정부는 이산가족에 대한 언급을 보다 더 삼가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북한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 바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대북정책 운용에 있어 경직성과 비현실성, 전략부재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북 지원 실패라는 것.
이러한 비난이 일자 지난 8일 대한적십자사는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십자 실무접촉을 오는 17일 개성이나 문산에서 열 것을 북한에 제의했다.
이에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9일 통지문을 보내 “남측이 이제라도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5.24 조치를 해제하고 남측 인원들의 금강산 관광길을 열어놓아 상봉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는 조건부터 마련할 것과 그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통신은 “공화국(북한)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 회담과 실무접촉을 제기한 데 대해 ‘정치적 사안과 분리시킬 수 없다’고 공언하면서 외면했다”며 한국 정부의 이산가족 정책을 비판했다.
북한의 이런 입장에 대해 통일부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와 무관한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연계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5.24 조치와 금강산 관광의 경우, 당국 간 대화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는 “북측의 이번 제안에 호응하지 않았지만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대북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남은 임기 내 이산가족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통일 전 독일의 사례를 들며 남북 양측이 정치적 사안과 인도적 사안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이와 관련 국립외교원 박두복 명예교수는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생각하지만 남북관계 특수성으로 볼 때 이상적일 수 있다”며 “양자를 구별해서 접근하는 데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