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법 개정’ 주장하는 박수현 국회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박수현(충남 공주) 국회의원이 임대주택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 총대를 멨다. 

박수현 의원은 9일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한 임대주택 주민의 삶의 자리 권리 보호 실현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박수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토론회와 18대 국회에서 다뤘던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인타깝다”면서 “피해를 본 주민의 마음에 희망을 되찾길 바라며 국회와 정부가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할 때까지 전력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부도난 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9071가구에 달한다”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3만 6000여 명에 달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세입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 임대주택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 정부와 지방자체단체의 정책 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