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집값 하락에 따른 대출 상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LTV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주택가격에 대비해서 대출을 허용하는 최대한도를 말한다. 서울은 50%, 지방은 60%로 정해져 있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집값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LTV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도를 넘어선 대출금을 바로 회수하지 않고 신용대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고객의 신용도가 낮아 신용대출이 어려운 경우는 한도 초과 대출금만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경우 LTV 한도가 10%p 늘어나 상환 압박이 줄어든다.
정부와 은행권은 이와 함께 무리한 상환 압박이 가계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을 진행한다.
전국적인 주택경기 침체 속에 특히 수도권 지역은 LTV를 초과한 대출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은행들도 서울 주변의 인천 용인 과천 분당 등 LTV가 급격히 오른 지역의 실태를 긴급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한도를 넘긴 대출금을 회수하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가계 부실이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은행권도 현재 상태에서 집값이 더 떨어질 경우 LTV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본점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과 시중은행 실무진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LTV 상승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