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8월 임시국회 추진
새누리 ‘朴 사수’ 적극 공세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8월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달 3일 직후 곧바로 8월 국회를 여는 데 의견을 모아가자 새누리당은 ‘방탄국회’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8월 임시국회 소집을 해야 하는 이유로 여야 합의사항인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대통령 사저부지 특별검사법 처리 등 핵심 쟁점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방탄국회 소집 불가 및 박 원내대표의 법사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대법권 임명동의안 처리를 거부하는 것도 사실상 8월 임시국회를 열어 박 원내대표의 검찰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미 두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은 박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로 출석하라는 검찰의 세 번째 소환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분명히 특권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박 원내대표는 명백히 특권대표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총리를 지낸 이해찬 당 대표는 한술 더 떠서 물샐 틈 없는 박지원 방탄국회를 선봉에서 엄호하고 있다”며 “국회가 열리지 않는 8월 4일부터 소집하자고 하더니 본인은 8월 5일부터 해외출장 일정을 잡아놓았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의 ‘방탄국회’ 공세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은 산적한 민생처리를 위해선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지난 3월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8월에 국정감사를 하도록 했다”며 새누리당의 ‘방탄국회’ 주장을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또 “19대 국회 개원 당시 합의했던 민간인사찰 국정조사, 내곡동 사저 특검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개원 합의를 지키기 위해 8월 국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7일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키로 했으나 민주통합당 측은 필사적으로 박 원내대표를 ‘사수’한다는 방침이어서 검찰과 민주통합당 간 충돌이 가시화하고 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법무부를 통해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 8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 동의안은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경과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해야 하므로 8월 2~4일 중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하지만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경우 민주통합당은 ‘방탄국회’ 역풍을 맞게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는 여야가 국회의원 특권의식을 포기하지 않고 구태를 반복하는 것으로 국민의 눈에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민주통합당 박 원내대표의 검출 소환 불응이 국민의 눈에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로 비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일각에선 박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의 법사위원 사퇴요구뿐만 아니라 원내대표직도 내려놔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야전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의 발목을 잡는 일인 데다 당내 의원들에게 다가오는 당의 위기감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은 “국민은 8월 임시국회 개원을 ‘박지원 일병 구하기’를 위한 방탄국회로 볼 수밖에 없다”며 “역풍을 덜 맞기 위해선 박 원내대표가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이사장은 또 “19대 개원부터 국민 눈높이는 고사하고 국회의원 눈높이에 맞추는 과거로 퇴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