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통신사 의도적 mVoIP 차단의혹 제기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지난달 이석우 카카오 대표의 발언으로 불거졌던 ‘이동통신사의 의도적 보이스톡 차단의혹’에 대해 이계철 위원장은 “의도적 규제로 보지는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업무보고에서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이 “방통위가 통신사의 mVoIP 규제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 아니냐”며 통신사의 mVoIP 제한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이계철 위원장은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면 통신사가 보이스톡 등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의도적으로 규제한다고 보지않는다”며 “허가받은 통신사업자는 요금액수에 따른 mVoIP 한도를 정하는 등 약관에 따라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통신사업자들이 약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mVoIP를 규제할 경우 방통위가 적극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통신망의 합리적 이용방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트래픽 발생 이유와 유형에 대해 분석했느냐”고 묻자 이에 이 위원장은 “현재 작업 중이어서 자료제출을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계철 방통위원장의 답변을 들은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통신사들도 mVoIP 제한과 관련해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선교 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자료를 더 충분히 준비해 충실하게 답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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