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성민 변호사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눈은 하늘에 발은 땅에!”

자신의 모토대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전성민(44) 변호사를 서울시 교대역 근처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봤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그 미래 를 좌지우지할 만큼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는 말에 누구나 고개를 끄떡일 것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전 변호사 또한 “60~70년대는 경제, 80년대는 민주화라면 90년대와 2000년대는 교육이 중요하다. 복지보다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그가 교육현안에 대해 건전한 목소리를 내며, 이를 구현시키고자 활동하고 있는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대표 고진광) 산하기관인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학사모)’에서 활동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10년 가까이 학사모에서 사무처장을 지내다가 올해 사무총장을 맡게 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10년 전 맺은 학사모와의 인연이 지금까지
전성민 변호사는 주로 민사 쪽을 맡고 있다. 학사모 사무총장으로서 그는 학사모에서 해결해야 하는 법적인 일을 처리하면서 학사모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오고 있다. 전 변호사 자신은 학사모 최미숙 상임대표를 뒤에서 도와주는 일을 한다며, 학사모에 좀 더 도움을 주고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미안함을 나타냈다.

그와 학사모의 인연은 필연적이지 않나 싶다. 그와 학사모는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한 정점, 건전한 교육의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 학사모와의 인연은 당연한 듯싶다.

갓 출범한 학사모가 2002년도로 넘어오면서 고소 고발을 많이 당했다고 한다. 다 무혐의로 판결됐지만, 전 변호사가 그 소송을 담당하면서 학사모와의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학사모, 전교조와의 싸움에서 이기다
변호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십중팔구 재판에서 승소했을 때일 것이다. 전 변호사 또한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재판을 통해 옳다고 입증 받았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학사모의 존폐(存廢)를 가르는 2가지 중대한 사건에서 승소했을 때를 꼽았다.

기자들에게 근거 자료로 보여준 ‘부적격 교사’ 명단이 화근이 되어 전교조가 학사모를 상대로 2004년 명예훼손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발을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결국엔 학사모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부적격 교사의 명단을 배포한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이런 행위가 전교조를 비판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2004년 학사모 대표의 횡령 부분에 대한 고소도 있었지만 이 사건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부분을 승소했기 때문에 탄력을 받아서 학사모가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한다.

전 변호사는 “사실 관계는 하나다. 그 사건은 학사모가 이길만 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라고 말했다.

◆“내신 폐지, 대학 자율화 등 메시지를 자꾸 던지겠다”
전 변호사는 교육 정책에 있어 대학 자율화와 내신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놀다가도 정신 차려 공부해 우수한 성적 을 거둔다면 기회를 줘야 한다. (내신은) 처음 부터 출발을 잘못한 사람은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교육 정책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간편화시키면서 몇 가지 주요 정책들에 있어 내신 폐지, 대학 자율화 등을 실시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좀 더 수정해 나가는 형식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학사모 활동을 했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그와 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지금 아이들이 이것저것 치이는 것이 많다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이들에게 심리적 여유가 없다면서 학생들에게 여유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대학 졸업 후 가진 재능을 쓰지 않은 사람은 심리상담, 문화 생활 등을 통해 재능기부를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여유를 줄 수 있는 해결책들을 자꾸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현실을 인식하고 멀리 보고 이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전 변호사는 학사모에서 직책에 상관없이 학사모 활동을 지지하고 나아갈 방향을 항상 얘기하고 있다. 그는 기본 생각들을 학사모를 통해 사회에 투영하고 싶다고 한다.

또한 인추협 법률고문 변호사로서 그는 “봉사활동은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며 삶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준다. 앞으로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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