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지원 일병 구하기” VS 野 “그런 것은 안 한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7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8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 정국에서 저축은행 검찰 수사의 칼끝이 정치권을 향하면서 8월 국회를 여느냐 마느냐가 하나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장 큰 변수는 ‘방탄국회’ 논란이다. 새누리당이 ‘방탄국회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민주통합당이 “‘방탄국회’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했음에도 새누리당은 “8월 국회를 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며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음모론의 요체는 민주통합당이 8월 국회를 열어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을 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사건 연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다.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회기 중이 아니면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검찰의 강제구인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새누리 ‘박지원 일병 구하기’ 막기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제출했던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방탄국회를 열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20일 의원총회에서 “거대 야당이 8월에 방탄국회를 소집하려는 음모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창희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올라온 해임건의안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폐기됐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논란 역시 8월 국회를 열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주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이) 대법관 후보자를 3명만 처리하자는 것도 방탄국회와 연계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같은 공세에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방탄국회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총리 해임건의안은) 국민의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라며 “이것을 방탄국회와 연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산적한 현안을 7월 국회에서 다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8월 국회를 꼭 막아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검찰에 저축은행 관련 수사 기간을 준 뒤 8월 중반에 개회하는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