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여성 전문가 54%가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 및 화학적 거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일 여성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폭력 방지 정책에 대한 전문가 진단’에 따르면 전자발찌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54%를 차지했다. 응답자 중 매우 효과적이라는 대답이 6%, 효과적이라는 대답은 48%였다.
‘화학적 거세제도’의 경우도 긍정적이라는 응답률이 54%였으며 이중 매우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14%,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40%로 나타났다.
그러나 효과가 떨어지거나 전혀 효과가 없다는 응답도 각각 18%, 6%를 차지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대해서는 78%(30% 매우 효과적, 48% 효과적)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효과적이지 않다는 대답은 12%였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률은 72%, 비효과적이라는 응답률은 4%를 차지했다.
성폭력 방지 정책으로는 ‘성폭력 예방정책’을 강조한 응답자가 40.0%로 가장 많았다. ‘범죄자 처벌 정책(30%)’ ‘피해자 지원 및 보호정책(28%)’ 등의 대답이 뒤를 이었다.
‘성폭력 범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처리절차에서의 2차 피해방지(38%)’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신고자 신원 보호(34%)’ ‘범죄 성립요건 완화(10%)’ ‘성인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학자·연구자, 여성단체 관계자, 공무원, 유관단체 등 총 5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