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집행이사 “유로존 통합만이 살길… 시민의 민주적 통제 선행”
ECB 집행이사 “유로존 통합만이 살길… 시민의 민주적 통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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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일녀 기자] 19일 ‘EU 옵서버’는 외르크 아스무센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가 유로존의 통합을 심화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EU 기관들에 대한 유럽의회, 회원국 회의 등을 통한 시민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스무센 이사는 독일 재무차관 출신이다. 그는 전날 브뤼셀의 싱크탱크 ‘유럽정책센터(EPC)’ 주최의 토론회에서 “유럽 경제‧통화동맹을 건설해오는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들을 이제는 바로 잡을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벌어지는 논쟁들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주권 공유 확대’라면서 동맹체의 구조적 결함을 고치기 위해서는 회원국이 주권을 더 많이 유럽연합(EU)에 양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로존 회원국들이 모두 주권 개방 확대를 할 용의가 있으며 실제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에 “회원국들은 그것이 번영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확신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분투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가 회원국 재정 감독 역할을 하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이를 시작으로 공동 예산‧재정 감독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통합 강화를 위해서는 EU 기관들의 ‘민주적 정당성’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밝혔다.

ECB가 은행들에 대한 새로운 관리감독 기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유럽의회의 통제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아스무센 이사는 ECB가 유로존 구조의 변화와 관련해 정치인들에게 충고하는 것이 월권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ECB가 10년 후의 미래상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 아무도 우리의 10년 물 채권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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