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근로자 정신 진단·상담에 초점..입원병상은 절반으로 줄여

(서울=연합뉴스) 국립정신병원이 정신질환을 이미 앓고 있는 사람을 수용하는 과거 이미지를 벗고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등의 진단과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증진 거점기관으로 거듭난다.

1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립정신병원 개편 계획'에 따르면 서울·공주·나주·춘천·부곡병원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은 내년부터 각각 서울·경기권, 충남·북권, 전남권, 강원권, 경남·북권 '정신건강 증진 기관'으로 탈바꿈한다.

개별 병원을 권역별 거점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립정신건강연구원(서울병원) 아래 통합 관리하는 것은 국립정신병원의 역할과 진료 대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국립정신병원이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주로 입원시켜 치료하는 곳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치료만으로는 18세 성인 가운데 14%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에 걸리고, 인구 10만명당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31명에 달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선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 차원에서 청소년 인터넷 중독, 학교 폭력 가·피해자 치료센터가 권역별 기관에 마련된다.

186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대해 실제 정신질환이 있는지 검사하고 위험 단계별로 맞춤 상담·치료가 이뤄진다. 치료 프로그램에는 심리검사와 부모교육 등이 포함된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학교 폭력 관련 학생에게는 심리검사, 인성교육 등 전문 진단·상담·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서·행동장애 등 정신건강상 문제로 3개월이상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권역별 거점기관 내에 '병원학교'를 설치하고 배움의 기회를 준다. 정부는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병원학교에 다니면 출석을 인정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권역별 거점기관은 자폐 등 발달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재활치료 센터 역할도 맡는다. 지금은 발달장애 재활 치료 기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서울병원, 서울시어린이병원, 서울대병원 등 수도권에 편중된 실정이다. 내년부터는 서울병원 외 나머지 4개 거점기관에서도 발달장애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 근무자의 정신건강 관리자 역할도 5개 거점기관이 맡는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피로도, 심리 검사(스크리닝)와 함께 스트레스 요인 및 증상에 따른 개별 상담과 정신건강 교육 등이 이뤄진다. 특히 정신건강 측면에서 위험한 환경에 놓인 군인이나 소방대원 등의 경우 관계 부처를 통해 수요를 파악한 뒤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특수 병상도 늘어난다.

자살을 시도하다 입원한 환자에게는 재발을 막기 위해 별도로 단기 입원병상을 주고, 법무부 치료감호소와 연계해 치료 감호가 끝난 사람에 대한 추가 상담,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도 마련된다.

일반 정신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받는 것이 쉽지 않은 청각(언어)·지적장애를 지닌 '중복 장애인'을 위한 병상,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을 가진 정신질환자를 격리·보호할 수 있는 병상도 따로 운영된다.

이 같은 지역주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시설과 공간은 기존 입원병상을 단계적으로 줄여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3천50개 정도인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 병상 수는 2014년까지 거의 절반인 1천330개로 축소된다. 현재 5개 병원의 입원률은 평균 70% 수준이다.

병상 축소로 여유가 생긴 정신건강전문 간호사 130여명은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투입된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에 이번 개편 관련 소요 비용을 반영하고 10월부터 관련 인력 선발과 교육, 서비스 대상 파악 등의 작업을 거치면 내년부터는 5개 거점기관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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