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 400만 명 실업급여 못 받아

노사정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연구위원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현황과 해소방안’을 고용유인형 사회안전망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임금근로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미가입돼 있으며, 이 같은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국내 사회보험 가운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가장 광범위하고 보상수준도 낮아 사회보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기준 국내 취업자는 2427만 명으로 이 가운데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전체의 60%인 1464만 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가입자는 대상자 10명 중 7명꼴인 1058만 명에 이었으며, 406만 명(27.7%)은 미가입자로 조사됐다.

이들 400만 명은 법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대상이지만 미가입 상태에 있어 실직 등에 대한 대비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적용제외자(278만 명)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684만 명)를 합친 국내 취업자의 56.4%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고용보험은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됐으며 1인 이상 사업장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영업주는 올해부터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공무원과 가사서비스업,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주 15시간미만 취업자는 가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