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책뿐 아니라 학교인구교육 비중 늘려야
2030년부터 인구↓
경제성장에 ‘악재’
출산율 2.1명 적정
다자녀 혜택 강화해야
[천지일보=김예슬, 지유림 기자] “결혼에 대한 압박감은 없어요. 그래서 꼭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김주린, 가명, 한국항공대학교 운항학과)
“전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동물도 키우고 하고 싶은 일도 자유롭게 하면서 살고 싶어요.” (박한별, 14, 여)
우리나라가 지난달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국가)에 가입했다. 그러나 결혼·출산 기피 현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해지고 있어 인구 5000만 명을 30년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게 된다.
인구 감소의 심각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나타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1회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아 발표한 ‘미래 국가인구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의 추계 인구는 2045년부터 국가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적정 인구’를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
2045년 추계 인구는 4981만 명으로 적정 인구인 4998만 명보다 17만 명이 적다. 추계 인구와 적정 인구 간의 격차는 2050년 126만 명, 2060년 351만 명, 2070년에는 573만 명으로 계속 커질 전망이다.
인구 감소가 적정 인구에 못 미치는 ‘인구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면 노동력과 경제성장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2042년부터 적정 수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동력 부족 규모만 2050년 92만 명, 2060년 236만 명, 2070년 383만 명, 2080년 54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국민의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의 고갈도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갈수록 늘면서 2060년이면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저금리 추세 등으로 고갈 시점이 2053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인구 5000만 명 시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2.1명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육아휴직 급여 2배 확대, 육아 휴직 시 대체인력 마련, 셋째 자녀 이상의 경우 대학 정원 외 입학, 다자녀 조세 감면 혜택 확대 등 출산 장려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밖에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인구교육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지난 12일 ‘인구교육,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권부경 청주 주성고등학교 교사는 “학교인구교육은 현재 각 과목에서 중소단원에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도 독립교과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를 대단원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종열 공주대학교 교수는 “교과 특성에 적합한 친가족적 내용 요소를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면서 “현재 인구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교과 간에도 인구교육의 중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중심의 강의식 인구교육은 인구 관련 지식을 전달하기에는 적절하지만 올바른 태도 형성을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학생이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생활 세계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할놀이, 협동학습과 같은 체험 활동을 통해 인구 현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