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10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자위대가 기지 밖에서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을 정했으며 관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PKO 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기관 직원 등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자위대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과제다”며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이 같은 입장은 일본 헌법 9조가 금지한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현 정부에서 기존 헌법 해석은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힘을 잃은 총리의 말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특히 이번 추진은 총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권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일본 총선에서 틀림없이 쟁점이 될 것이다.
일본은 부인하고 있지만 군사강대국을 향한 그들의 야망은 점점 커져 가고 있다. 그들이 소원하는 것은 중국에 버금가는 군사력이다. 전쟁의 패전국으로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은 몇 가지 없다. 특히 중국과 센카쿠 열도 등을 놓고 알력 싸움을 하는 상황인 만큼 ‘무장’을 향한 바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20년에 걸친 장기 경제침체와 지난해 일어난 동일본 대참사의 영향으로 사회 내 좌절감이 커지면서 일본 내에서 파시즘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전문가들은 당장 염려스러운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나, 이번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놓고 볼 때 충분히 걱정이 된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대국의 길을 걷는 일본은 결과적으로 중국과 대립을 격화시키면서 동아시아 주변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이 그 뒤를 봐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상황이 이쯤 되면 중국과 대만, 러시아, 북한, 우리나라가 공조를 이뤄 항의를 해야 한다. 적당히 눈치나 보면서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