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만 4년을 맞는다. 1998년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11일 남측 관광객인 고(故)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면서 중단됐다.

7개월여 남은 현 정부 임기 내에 금강산관광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정권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이다. 북측 역시 일관된 태도로 자기주장만 강변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많은 학자와 진보 진영은 금강산관광이 단절된 이후에 그 모든 책임을 현 정부에 지우고 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의 주장은 대략 이렇다. “금강산관광은 남북상호 간의 경제에 도움을 주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평화에 기여하는 점이 크다”는 논지다. 여기에 관광 중단에 따른 경제적 압박으로 투자 기업인들은 가정이 해체되고 기업이 도산하는 등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목소리가 보태지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적인 이념 공세로 흐를 소지가 다분한 것만은 사실이다.

일단, 박왕자 씨 피살로 인해 금강산관광을 전면 중단한 조치는 온당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어느 나라에서 자국민이 총격을 받고 사망했는데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겠는가. 물론 절차상 관련 행정 규정도 없는 ‘5.24 조치’라는 초법적 행위를 한 것이 이번 정부의 과오인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북한의 뚜렷한 사고 재발방지 대책 없이 다시 금강산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것은 국가의 기본 작용인 ‘국민의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소리다.

특히 금강산관광 중단이나 5.24 조치로 타격을 입은 기업인의 경우에도 생각해 볼 점이 있다.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자. 기업인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항상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 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의 안정성이 담보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그런데 과거 정부는 물론, 이번 정부 역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측면을 간과해왔다. 한마디로 “일단 북으로 기업을 밀어 넣고, 그 후에 룰을 정하자”는 식이었다. 정상적인 기업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도를 정비하고 나서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생각 없는 정부나,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투자한 기업인 모두 책임이 있다.

금강산관광 중단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웠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남북이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안전장치’와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이 우리와 한핏줄이고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할 존재임은 분명하나,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외국과 사업을 벌이듯이 확실한 담보 수단을 획득하고 일을 벌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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