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 망령의 부활인가. 일본이 심상치 않다. 일본 정부는 5일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발동하며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직접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에 따라 일본의 방위와 관계있는 타국이 공격받았을 때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종전 일본의 태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입장의 근저에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만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이 된다면 이는 일본 우익의 오랜 소망이 이뤄지는 순간일 것이다.
일본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지금 일본은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가고 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얻은 뼈아픈 교훈은 그들의 각인 속에서 이미 지워진 것 같다. 일본의 보수 우경화와 그에 바탕을 둔 군사대국화 추세에 전 세계가 우려의 시선을 던지고 있음에도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미일 군사동맹을 구심점으로 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지난 세기처럼 위협적이지는 않다.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려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군사력은 일본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고, 북한은 핵을 보유한 상태며, 우리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일본이 침략 전쟁을 벌이느니 하는 소리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다만 일본의 방위 증강 정책이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동남아의 군비 경쟁을 획책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도 복잡한 한반도 정세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 우익 세력의 움직임은 동아시아 발전에 상당히 소모적이라 할 것이다. 일본은 지금의 군사력만으로 충분하다. 일본 정부는 다시 과거를 반성하고, 무너져가는 경제부터 살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