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단 방미… 법무차관 양자회담 ‘인적교류’ 논의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법무부,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인신매매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
3일(현지시각)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길태기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2~3일 워싱턴DC에서 국무부 마리아 오테로 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 루이스 시드바카 인신매매 퇴치 담당 특별대사 등을 만나 양국 간 현안을 협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알렸다.
양국은 지난 2일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최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양국 공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미국이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신매매 척결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1등급 국가’의 지위를 10년째 유지했으나 매춘·강제노동의 경유지이자 목적지이기도 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8월 뉴질랜드 인근 공해상에서 침몰한 한국 어선의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이 폭행이나 임금 미지급 등 인권 탄압과 노동 착취를 당했다는 부분이 추가됐다.
대표단은 이와 관련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합동 조사단을 파견해 상황을 정밀 파악하고 나서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드바카 특별대사는 한국의 신속하고 강도 높은 조치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오는 9월 한국 방문의 뜻을 밝혔다고 대표단은 전했다.
이와 함께 길 차관은 3일에는 제임스 콜 미국 법무부 차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양국 간 형사사법 공조 강화 및 법무 당국 간 인적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길 차관은 회담에서 한국 검사들을 미국 법무부에 장기 파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한국의 국민참여재판, 미국의 배심제 등 각국 재판 제도를 심층 연구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같은 시간에 다른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 양국 간 회의 내용을 파악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